■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 재판에서는 준비기일부터 이중기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재판부가 답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도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고성이 오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며, 나아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동일해 이중기소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며, 증거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 교수 재판이 두 사건으로 진행된 거군요?
[기자]
네, 먼저 검찰이 지난해 9월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로 특정 범행 장소 등을 특정했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기소 형태로 진행되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두 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원이 병행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 한 재판부에서 정 교수에 대한 두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 또 하나의 큰 관심 중 하나는 보석 여부였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상태 재판 허용에 대해서도 결정이 보류됐군요?
[기자]
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달 초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220084474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